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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여비 변경 사항 안내. 2017년도 민원개선안 우수작 포상 내역. 2018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2/8(금) 20:00 21:00]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2018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민사] 소송신탁과 근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6나11553). 행정]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한 자살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광주고등법원 2016누5296). 민사] 고객의 투자금액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범위(광주고등법원 2016나16435). 민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및 신의칙 위배여부(광주고등법원 2016나10826).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의 상속 여부(광주고등법원 2015누6919). 행정]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광주고등법원 2015누7691).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높일 수 있는 가교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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