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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http://landjustice.or.kr/266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가능이다)'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 박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확인해보자.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로 여기고 불어터진 국수라도 먹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그 여파로 불쌍한(? 매물이 너무나 희귀해 도무지 구할 길이 없는 임대차 시장에 머물 방도가 없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매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중이다.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초입에 있거나 이미 부동산 지옥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서민과 중산층을 부동산 지옥으로 밀어넣은 가...하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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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http://landjustice.or.kr/273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또 국민의 수요와 맞춰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이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목적의식을 마음에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양립할 수 없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이밀고 있는 셈이다. 그 와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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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http://landjustice.or.kr/267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대중들의 압도적 관심사가 가격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대중들은 관심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어쩌면 오직 그것에만, 있다. 부동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장,중,단기 요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철학의 수립과 정책의 설계 및 집행, 부동산 연관 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 대중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건 가능하다. 누가 나에게 가까운 장래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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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뜻밖의 선택 - 지식채널e
http://landjustice.or.kr/240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기본소득. 뜻밖의 선택 - 지식채널e.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백인이 국토의 80%를 소유한 나미비아에 도입된 기본소득 실험! 2008년부터 2년간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 진행된 실험 이야기. 하루를 희망 없이 살던 극빈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하자 주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된다. (구성: 진세연). Http:/ www.ebs.co.kr/replay/show? Http:/ landjustice.or.kr/trackback/240. 회원가입 및 후원 (1). 성명서 및 논평 (18). 토지정의 아카이브(Ar. (28).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 (30).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 (5). 2015년 하반기, 2016년 1,2월. 김윤상, 이정우 퇴임기념 강좌. 이태경] 30배 남는 장사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62번지 201호 헨리조지센터. Facebook : www.facebook.com/land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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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땅 위의 삶에 자를 대고 긋는 폭력적 재개발, 그 안에 조선총독부의 얼굴이 있다
http://landjustice.or.kr/251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역사. 땅 위의 삶에 자를 대고 긋는 폭력적 재개발, 그 안에 조선총독부의 얼굴이 있다. 유씨의 비극은 1990년대 달동네에 대한 재개발 광풍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 조선 땅을 폭력적으로 재편한 일제 조선총독부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Http:/ 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 Http:/ landjustice.or.kr/trackback/251. 회원가입 및 후원 (1). 성명서 및 논평 (18). 토지정의 아카이브(Ar. (28).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 (30).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 (5). 2015년 하반기, 2016년 1,2월. 김윤상, 이정우 퇴임기념 강좌. 이태경] 30배 남는 장사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62번지 201호 헨리조지센터. Tel: 02-736-4907 Fax: 02-736-4907 E-mail: landjusti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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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세운상가 ‘권력 일방통행’ 역사
http://landjustice.or.kr/252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역사. 세운상가 ‘권력 일방통행’ 역사. 서울 세운상가 부지는 일제강점기부터 권력이 땅위의 삶들을 할퀴고 지나간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제 때 군사적 목적하에 하루아침에 공터로 변한 세운상가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으나 강남 개발로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대표적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세운상가 터는 시대별로 수시로 변형이 이뤄졌지만 일방통행식 도시계획이라는 권력의 작동방식은 한결같았다. Http:/ 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 Http:/ landjustice.or.kr/trackback/252. 회원가입 및 후원 (1). 성명서 및 논평 (18). 토지정의 아카이브(Ar. (28).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 (30).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 (5). 2015년 하반기, 2016년 1,2월. 김윤상, 이정우 퇴임기념 강좌. 이태경] 30배 남는 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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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책읽기 with 치킨’ again 시즌1 : 진보와 빈곤 다시읽기
http://landjustice.or.kr/255
책읽기 with 치킨’ again 시즌1 : 진보와 빈곤 다시읽기. 2015년 1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헨리 조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 을 통해 그는 왜 눈부시게 진보하는 사회 속에서 짙어지는 가난에 대해 고민했는지, 그를 이끌었던 희망의 근거와 논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헨리 조지가 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며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Http:/ landjustice.or.kr/trackback/255. 201504.21 18:34 신고. 이 게시물은 좋은 글, 놀라운이며, 거의 모든 생명 정보를 정기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말하고 싶다. 나는? 이 같은 더 많은 게시물을 참조하고 싶습니다. 회원가입 및 후원 (1). 성명서 및 논평 (18). 토지정의 아카이브(Ar. (28). 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 (30).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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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http://landjustice.or.kr/269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살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변변한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고단하고 핍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뿐 아니다. 부와 빈곤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물림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신분고착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는 오래다.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의 노력이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의 운 앞에 완전히 무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살이 피둥피둥 찌는 상황이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처지이다....
SOCIAL ENG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