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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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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PW 찾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 :. 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15. 6. 23. 전자소송을 제출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로서, 청구인들은 모두 사립유치원장입니다. 청 구 인 사립유치원장 11명.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제5조, 제8조 제3항 제2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는 각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학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3조 제3항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2 인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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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PW 찾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시변 등 3개 변호사단체 공동성명의 취지문.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주체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이상 3개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 단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창립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여 그동안 그 단체만의 고유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언제나 그 뜻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세월호 농성 단체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채 앞으로도 농성을 계속해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상황을 단속하여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특히 제67회 제헌절을 앞두고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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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PW 찾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 :. 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 사건의 결정문. 아래 결정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 등을 상대로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6. 16.자로 기각 결정한 사건의 결정문입니다. 사 건 2015카합OO 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채권자 및 대리인 인적사항 생략). 채 무 자 1. 박상학. 채무자 1, 2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 채무자들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별지 1, 2 3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 내에서 북한의 지도부,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화 1달러권 지폐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 기록에 의하며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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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PW 찾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 :. 시변 사무실 주소 변경.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관련 이헌 변호사 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휴회. 시변 등 3개 변호사단체, 세월호 관련 공동성명서 및 취지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 요청. KBS 1라디오 "KBS 공감토론"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방송토 . 정치투쟁으로 구조개혁 발목잡고 사회분열 조 . 시변,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인) 및 대형마트 사건 보조참 . 시변, 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 공동개최. 김영란법 공포에 따른 시변의 입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변의 입장. 시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법조인(현직 변호사) 2명 천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 요청.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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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PW 찾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 :. 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공개질의서(더불어민주당). 사퇴사-이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전 공동대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사건의 법원 감정서 요약. 4대강(영산강) 대법원 판결 전문.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가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결정(시변 . 대북전단 살포금지 사건의 결정문.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사건 공판기일 변호인의견서. 소비자단체 대형마트규제 관련사건 보조참가신청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사건의 참고서면. 김지하 시인의 과거사 사건 항소심 판결문.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관련사건 답변서.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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