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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대법원 판결(Quanta v. LGE). 지난 2008년 6월 9일에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심리하는 사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수는 더욱더 제한적으로만 심리한다. 많은 사건들은 주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지만, 특허 사건은 연방법인 특허법이 적용되므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고 있다. 본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인 LG전자(LGE)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자초지종 은 다음과 같다. Quanta는 이미 라이센스를 가진 Intel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특허소진이론에 의해서 더 이상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자 이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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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대법원 판결(Quanta v. LGE). 지난 2008년 6월 9일에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심리하는 사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수는 더욱더 제한적으로만 심리한다. 많은 사건들은 주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지만, 특허 사건은 연방법인 특허법이 적용되므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고 있다. 본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인 LG전자(LGE)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자초지종 은 다음과 같다. Quanta는 이미 라이센스를 가진 Intel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특허소진이론에 의해서 더 이상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자 이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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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대법원 판결(Quanta v. LGE). 지난 2008년 6월 9일에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심리하는 사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수는 더욱더 제한적으로만 심리한다. 많은 사건들은 주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지만, 특허 사건은 연방법인 특허법이 적용되므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고 있다. 본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인 LG전자(LGE)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자초지종 은 다음과 같다. Quanta는 이미 라이센스를 가진 Intel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특허소진이론에 의해서 더 이상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자 이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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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Dell의 Cloud Computing 상표 춢원

http://taewoolpat.blogspot.com/2008/08/dell-cloud-computing.html

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8년 8월 8일 금요일. Dell의 Cloud Computing 상표 춢원. Dell에서 미국특허청에 "Cloud Computing"이라는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결정서를 받았다가, 미국특허청이 이례적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절차에 회부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논란이다. 이것은, Cloud Computing 라는 용어가 과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한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표가 보통 명칭이거나,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의 특성,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descriptive mark)이라면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컴퓨팅과 관련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Cloud Computing은 descriptive mark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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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시스코와 애플 iPhone 상표 소송 합의

http://taewoolpat.blogspot.com/2007/02/iphone.html

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7년 2월 22일 목요일. 시스코와 애플 iPhone 상표 소송 합의. 애플이 신개념의 핸드폰인 iPhone을 출시하자 지난달 2007년 1월에 시스코가 자신들이 2000년 이후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얼마전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애플은 iPhone 이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 대가로 시스코 장비와 애플 제품 간에 광범위한 상호 작동성(interoperability)를 추구해야 한다. 아마도 그 밖의 다른 금전적 조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합의 내용은 보통 공개를 안하니까 제3자로서 알 수는 없다.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에 앞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팩터라는 점을 교훈으로 남겨 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소니가 Ipix 특허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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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8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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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대법원 판결(Quanta v. LGE). 지난 2008년 6월 9일에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심리하는 사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수는 더욱더 제한적으로만 심리한다. 많은 사건들은 주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지만, 특허 사건은 연방법인 특허법이 적용되므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고 있다. 본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인 LG전자(LGE)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자초지종 은 다음과 같다. Quanta는 이미 라이센스를 가진 Intel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특허소진이론에 의해서 더 이상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자 이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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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7월 2007

http://taewoolpat.blogspot.com/2007_07_01_archive.html

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7년 7월 9일 월요일. 미국대법원의 최근 진보성 판결. 아래 글은 대한기계학회 발행 기계저널2007년 7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미국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 올해 4월 30일에 미국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된 사건만 심리하며, 그 중 특허사건에 관해서는 1년에 10건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본 건은 기계 분야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것이라서 기계 분야 기업이나 엔지니어라면 알아 두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8546; 연방순회법원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 미국 특허법상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례법으로 1966년의 Graham Case가 있는데, 이 판례법에 의하면, 첫째,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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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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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HYUN BACK - (변리사/특허/상표). 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2007년 2월 7일 수요일. IT쪽에서 일하는 절친한 친구 녀석이 블로그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싸이도 귀찮아서 안하는 내가 과연 이 블로그를 잘 챙길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내 생각이나 콘텐츠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 나도 노력해 볼 생각이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양천구 목동, 서울시, South Korea. 과학자의 꿈을 안고 대전과학고에 입학하고, 친구따라 KAIST에 갔다가 과학자의 길을 걷기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일찍 깨닫고 변리사의 길에 접어든지 어언 10년이 되갑니다. 대학때 전공은 기계공학이고 지금은 기계와 IT쪽 특허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와 애플 iPhone 상표 소송 합의. 소니가 Ipix 특허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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