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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we.scourt.go.kr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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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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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은 단심제이므로 최종심으로서 재판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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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침해당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필요합니다. 법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행동의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회규범.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2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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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관은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 법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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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법원 관계인. 그 외 법원 관계인. 법관, 법원공무원 이외의 법원 관계인으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집행관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원고 또는 피고 등을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하여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하여 *변론. 을 합니다 민사, 가사, 행정재판에서는 원고나 피고를 위하여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증인. 증거신청 등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도와줍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 제출 등 피고인을 위한 변호활동을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람.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다툼이 있는 사실을 경험하여 그 경험사실을 진술하도록 법원의 명을 받은 제3자.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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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임용권 중 일부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원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 있고, 그 중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 작성, 기록 보관, 소송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 집행문을 부여하는 등 재판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공무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속해있는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처리하며, 법원서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법원공무원이 되려면 법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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