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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지 않기 ::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다. 한국 청년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반응하고 청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신호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 핵심 수단이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 청년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해고 요건 완화 역시 청년이 취업해도 쉽게 잘릴 수 있다는.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중에는 계파의 활동 공간 축소를 겨냥한 것이 있다.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이 그런 것이다. 최고위 폐지, 당 대표의 평가위원장 임명권의 경우 계파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당 대표의 권한은 강화한다. 반면 사무총장 폐지는 당 대표의 힘을 약화시킨다. 당 대표 권한 강화와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한 것이다. 물론 이건 혁신위의 문제.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불안, 그리고 사드. 올해 11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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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다. 한국 청년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반응하고 청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신호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 핵심 수단이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 청년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해고 요건 완화 역시 청년이 취업해도 쉽게 잘릴 수 있다는.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중에는 계파의 활동 공간 축소를 겨냥한 것이 있다.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이 그런 것이다. 최고위 폐지, 당 대표의 평가위원장 임명권의 경우 계파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당 대표의 권한은 강화한다. 반면 사무총장 폐지는 당 대표의 힘을 약화시킨다. 당 대표 권한 강화와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한 것이다. 물론 이건 혁신위의 문제.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불안, 그리고 사드. 올해 11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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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로그

3 새로 올라온 글

4 이대근칼럼 청춘극장

5 정치비평

6 이대근의 단언컨대 ‘정상

7 경향 이대근

8 0 comment

9 이대근칼럼 그림자 좇는 문재인

10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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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다. 한국 청년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반응하고 청년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신호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 핵심 수단이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 청년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해고 요건 완화 역시 청년이 취업해도 쉽게 잘릴 수 있다는.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 중에는 계파의 활동 공간 축소를 겨냥한 것이 있다.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도입이 그런 것이다. 최고위 폐지, 당 대표의 평가위원장 임명권의 경우 계파 영향력은 약화시키고 당 대표의 권한은 강화한다. 반면 사무총장 폐지는 당 대표의 힘을 약화시킨다. 당 대표 권한 강화와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한 것이다. 물론 이건 혁신위의 문제. 문재인, 당을 파괴하라. 불안, 그리고 사드. 올해 11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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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단상'에 해당되는 글 34건. 이대근 칼럼] 우리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여적]두 손 든 아이. 이대근칼럼]미국 토템족과 종북숙주의 나라. 여적]라이스의 졸업식 축사 논란. Total : 259,143. S Blog is powered by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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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지 않기 :: [이대근칼럼]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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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 모두 예외없다. 북한 위협은 항상 증대되고, 남한은 항상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도 크게 불안하지는 않다. 2012년 백서 74쪽을 보자. 한 미 양국은 적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5년) 이전에 모두 완성할 예정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가 ‘핵이 과거와 달리 실제 무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게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새로운 임무를 스스로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건 북한이 유사시 남쪽으로 쏘는 방사정포와 미사일을 다 쏘아 맞히는 일이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국가도 그런 식으로 자국 방위를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전작권이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마법을 부린다거나, 무기를 녹슬게 하는 독소를 품고 있다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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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지 않기 :: [여적]사랑의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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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22세기, 물과 기름을 차지한 독재자 임모탄의 다섯 아내들은 탈출에 성공한 뒤 절단기로 정조대를 끊는다. 정조대가 임모탄에게는 사랑의 자물쇠였겠지만, 아내들에게는 구속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영화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 에 나오는 이 장면은 여성성의 해방, 자유의 회복을 의미한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열정이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교통사고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래서 사랑은 자유의 표상이다.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 구속하는 속성도 있다. 파리시는 퐁데자르 다리의 명물인 ‘사랑의 자물쇠’를 철거했다. 연인들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나무 난간에 채워놓은 자물쇠가 무려 100만개에 이르자 안전상 철거한 것이다. 사랑의 자물쇠는 자유 의지로 사랑을 구속하려는 시도이지만 사랑은 그 구속조차 거부한다. 이게 사랑의 모순이다. 휴먼다큐멘터리 사랑2015의 한 장면 (출처 : 경향DB). 정, 의리, 우정, 연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여적]두 손 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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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지 않기 :: [이대근칼럼]그림자 좇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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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에 승리는 예외적이고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걸 승리 전략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승리 규칙을 배우고자 한다면, 항상 이긴다고 믿으며 이길 방법을 찾고 이길 준비를 하고, 결국 이기는 새누리당에 눈을 돌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기는 데 모든 걸 건다. 공천에 탈락해도 무소속 출마를 자제한다. 평소 계파 싸움을 해도 선거를 앞두면 결속한다. 4 29 재 보선에서도 김문수 나경원 오세훈은 열심히 뛰었다. 평소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변화의 깃발로 유혹한다. 승리라는 최고 가치 앞에 모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터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한다는 정신이 당 조직 전반에 깊게 배어있다. 새정치연합은 그 반대로 한다. 평소 단합, 파벌 해체를 주장하다가 선거를 앞두면 파벌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평소 혁신한다고 애쓰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 잊고 알량한 기득권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인다. 문재인은 당대표로 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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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난타 :: 필진소개-유쾌한 정치풍자, 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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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소개-유쾌한 정치풍자, 신율. Khross 필진을 소개합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이번에는 opinionX에 신율의 시사난타. Http:/ schwanz.khan.kr/. 를 운영하시는 시사평론가이자 정치학자인 명지대 신율 교수님입니다. 요즘 신율 교수님 만큼 바쁜 뿐이 또 있을까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실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데요, 신교수님의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는 방송에도 잘 맞아서인지 방송진행자로도 인기가 높으시죠. 2007-8년 CBS 시사자키-오늘과 내일 을 진행하셨고 현재도 각종 포럼 등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인기는 해외에도 소문이 났군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1년 판에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현재하는 일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학교 마술동아리 라루즈 지도교수. 이전에 쓰던 개인 블로그들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비슷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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